[종합]野3당, 황 대행 탄핵안 공동 발의키로
등록 2017.02.27 16:14:3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주승용(왼쪽)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곳곳에 암초는 있어"
【서울=뉴시스】김난영 장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야3당 공조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하는 등 실제 탄핵소추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탄핵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발의하기로만 합의했다"며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상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3당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된다"며 "이는 지난주부터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탄핵이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실제 황 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탄핵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며 "발의하는 본회의와 표결하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만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한 해주면 3월 국회 일정을 못 잡는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사항이다. 곳곳에 암초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역풍이 부느냐 안 부느냐 당내에서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고민이 있다가도 항상 상황은 '도리 없다, 가자'는 것"이라며 "우리도 황 대행을 탄핵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황 대행이) 정 고민되면 여야 지도부를 총리 공관에 초대해 상의하는 모양새로 소통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와 논의해서 (특검연장 거부를) 일방적으로 던진 것이다.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월권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당 원내대표는 합의했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3월 국회를 제안할 것"이라며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연락이 오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은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건 야4당이 얘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정의당, 바른정당과 초안을 합의해 문안조정 등 실무 작업을 끝내면 수석대표 간 협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을 할 것인지, 박영수 특검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이라며 "공소유지의 경우 지금 검사를 돌려보내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그럼 법문이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것이니 그것도 담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일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30일 연장을 생각하는데 30일을 할지 50일을 할지는 각 당의 의견을 듣겠다"며 "30~50일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애초 특검법 범위에서 생각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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