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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열악…올 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줄일 것"

등록 2017.03.07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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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기권(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올해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갖고 사망재해 감소 및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사는 뛰어난 시공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등극하는 등 최고 수준이지만 건설업 사망자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며 "특히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는 전년에 비해 32%(22명)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 산업 사망자(969명)의 절반을 웃도는 51.4%를 차지했다.

 제조업(251명→233명)과 서비스업(267명→238명)은 사고사망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437명에서 499명으로 오히려 12.4% 증가했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활동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는 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에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

 또 건설재해 예방에 산업안전감독의 40% 이상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유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요청하는 한편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기연장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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