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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이제 24시간 남았다…운명의 시계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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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09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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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8인 체제 재판은 무효이며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03.08.  photocdj@newsis.com
양측, 참고자료·의견서 등 주장 뒷받침 자료 헌재 제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창과 방패' 역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김평우 변호사가 서면을 낸 것을 비롯해 총 3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던 대국민호소문을 헌재에 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내용과,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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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2017.03.08.  stoweon@newsis.com
 같은 날 송재원 변호사도 삼성 합병 과정 등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참고자료로 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도 칼럼과 언론 보도를 탄핵심판 심리에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 등 15명은 지난 7일에도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문과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 공소장 등 총 400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명웅 변호사가 전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의 관계 등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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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가 청와대 춘추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2017.03.09.  amin2@newsis.com
 양측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해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따른 의견을 보강하면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10일 오전 11시인 만큼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남은 24시간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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