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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교육비 조사]사교육비 정부조사 '엉터리' 논란…"제대로된 경감대책 나오겠나"

등록 2017.03.14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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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3학년 한 학생이 시험에 앞서 공부를 하며 하품을 하고 있다. 2017.03.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3학년 한 학생이 시험에 앞서 공부를 하며 하품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가 실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액수가 반영되지 않아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방법의 보완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고등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인 반면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약 2배 가량 벌어졌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통계 발표시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도 사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다음 조사때부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사교육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당 25만원, 5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데 월 사교육비용 26만원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실소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등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폭도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과 2014년 3000원씩, 2015년 2000원이 올랐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만2000원이나 껑충 뛴 것이다. 지난 한 해 사교육비 증가액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간의 사교육비 증가액의 합산(8000원)보다 많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 초·중·고 학생수가 전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17조8000억원) 1.3%  증가했다.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많은 수험생의 부담이 줄고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학서열화 완화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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