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들, 공노총 찾아 "성과연봉제 폐지 등 11대 과제 추진" 약속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안철수(오른쪽부터) 전 국민의당 대표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 왼쪽 세번째) 이언월 공노총 위원장. 2017.03.18.  [email protected]

문재인·심상정 "성과연봉제 폐지"…안철수 "합리적 평가·보상 필요"

【서울=뉴시스】김훈기 채윤태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들은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총출동해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노총 11대 과제' 추진에 대부분 공감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노사 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노총이 제시한 11대 추진 과제에 대해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설립단위를 부·처·청 단위로 완화하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 저는 공노총의 창립 동지다. 참여정부 이전에 여러분이 공무원 노조 합법화 투쟁할 때, 제가 부산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장 했다"며 "그리고 또 참여정부 때 드디어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어 낸 것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공노총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도 "우리 공노총 추진과제에 대해 저 안희정도 여러분의 이 투쟁 목표에 대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11대 추진과제가 다시 권위를 되찾아서 여러분의 애국심이 이 과제 안에 들어있다고 받아들이겠다. 저와 여러분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안 지사는 "제가 이끄는 다음 정부는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서 노조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과 협치 수준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향해서 촛불광장에 모여 있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임금 생활자 노조와 함께 정부 혁신의 새로운 길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더 이상 복지부동이 아니다"라며 "무사 안일한 집단이 아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 평가제, 성과급적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공무원 동료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 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노총 11대 정책과제에 대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릴 기본권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11대 정책 추진과제도 잘 전달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지사는 "많은 분들 나와 우리 공노총 11대 추진과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 약속한다. 저도 다 동그라미 쳤다.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저는 했다"며 자신의 장관, 도지사 경험을 내세웠다.

 손 전 지사는 "공무원이 한 사람의 공직자로 자부심 갖고 일해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나의 권익을 찾고 노조 권리를 확보하고 수호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일"이라며 "그게 바로 이 11대 추진과제 핵심이다. 저 손학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학규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꺾는 제1의 드라마, 그 다음에 문재인을 꺾는, 뒤집는 제대로 된 드라마를 연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밝힐 것"이라고 당 내 경선 승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일찍이 이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로 검증된바 있다고 밝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11대 과제, 전적으로 공감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선거 때니까 표를 얻으려고 동그라미 친 것이 아니다"라며 "공노총의 11대 과제는 바로 정의당 노선이고, 정책이고, 일관되게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온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친재벌 정부였다. 노동은 오로지 비용으로 취급되고 기업발전과 재벌 탐욕에 뒷전으로 내몰려온 역사다. 그래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선 절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번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 '친노동 개혁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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