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 마련…5월 대선 공약 반영 추진

【수원=뉴시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의 19대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3.20.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경제일자리, 복지, 지방자치 등 5대 분야로 구성
21일부터 각 정당 대상으로 밀착 세일즈 추진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공약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구성했다.

 71개 과제는 도와 31개 시·군의 150개 숙원·현안사업을 담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일자리 창출

 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경제민주화의 지방분권 등을 위한 20개 핵심 과제가 있다.

 눈에 띄는 핵심 과제로는 경기 북부·동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을 비롯해 고양 R&D사이언스파크, 시흥 그린스마트밸리, 동물 백신 R&D 센터 건립 등이 있다.

 글로벌 '콘텐츠밸리(Contents Valley)' 구축도 추진한다.

 판교~광교~동탄을 연결하는 신기술 융합 스타트업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양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한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를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 근로기간 단축 활성화 ▲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허브화 ▲ 생활임금제 강화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남용 규제 등도 포함됐다.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문화유산에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숙박체험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체 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조사권을 도(도)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빈부 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과제로는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지원 ▲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국고보조율 개편 ▲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보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 및 공공어린이집 국비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 경기도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20~39세의 청년 건강검진 도입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의 평균 소득 70% 수준의 상병수당 신설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20일 오전 발표한 국가전략과제. 2017.03.20.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이 부분은 합리적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계획적 관리로의 국가 정책 전환이다.

 17개 핵심 과제로 자연보전권역의 산업입지 규모를 30만㎡에서 50만㎡로 늘리고 경기 북부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경기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KTX·GTX 교통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알프스 프로젝트, 경기만 일대 수상태양광벨트 조성, 화성호·단도호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등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책들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민주표 제안 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또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과 부지사 정수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 경기 북부 지역을 남부교류 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테마파크, 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가칭 '한반도 DMZ 통일관광특구' 조성을 제한하는 한편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을 공약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북 대치로 활용이 힘든 한강하구,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등을 놓고 남북한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과의 연계 및 협력공단으로서 남측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남북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전략 과제는 도 차원의 25개 사업, 시·군 사업 125개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21일부터 각 정당 등의 공약 마련에 국가발전 전략과제 채택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8대 대선에는 100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반영됐고 20대 총선에서는 11건의 과제가 공약으로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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