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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580억원…"반대만 능사아냐"

박재원 기자  |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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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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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교육청 전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정 지원 모두 학생들에게 재투자
충북 당장 21개 학교 통폐합 시급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에서 5년 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받은 정부 인센티브가 무려 5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 등 모두 학생들에게 재투자돼 학교 통폐합을 맹목적으로 반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 484개 중 통폐합 대상에 오른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약 142개(29.5%)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 ▲ 면·벽지 60명 이하 ▲ 읍 지역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 도시 지역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 권고안을 적용하면 시골 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배제하고 전교생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통폐합을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최선책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두촌초(충북혁신도시) 등 도내 초·중 6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으면서 도내 21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제시받았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불가피해 일단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2019년 3월까지 학교 6개를 신설하려면 기존 학교 21개를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폐합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학교는 나오질 않고 있다.

 동문 반발과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 승진 요인 감소에 따른 교원 불만 등 종합적인 요인으로 통폐합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통폐합을 손놓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 교육적 측면으로 따진다면 통폐합이 학생들에겐 더 실리적일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 분교 1개 폐지로 받은 인센티브 1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정부 지원금 총 580억원을 학교 통폐합·신설대체이전 명목으로 받았다.

 이 예산은 통상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는 통합 학교에 투자된다. 도교육청은 이미 이 예산 중 370억원을 시설 개선이나 장학금, 통학 지원, 학교 신설 등으로 집행했다.

 현재 재정 인센티브 규모도 확대돼 60명 이하 학교가 통폐합하면 적게는 40억원, 많게는 1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점은 있으나 그 희생에 따른 대가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다.

 각종 혜택이 후배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통폐합을 마냥 반대할 게 아니라 진정 학생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이 적지 않다.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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