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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안, 경영현실 도외시한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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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21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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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공감하지만, 유예기간이나 특별연장근로 불허 등 급하게 해선 안돼"
"中企 부담만 가중될수도...완충 기간 더 주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서울=뉴시스】산업부 =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재계와 경제단체는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여야의 합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사업장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주일 규정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확정, 휴일도 법정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적용 유예기간은 300인 이상 기업 2년, 300인 이하 기업 4년으로 정했다. 또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방향성은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지만, 국회가 유예기간을 강제적으로 정하고, 특별연장근로 등을 갑자기 빼면 당장 기업들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유예기간이나 특별연장근로 등 사안은 너무 급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국회 합의가 완전 합의는 아니고 방향만 잡은 듯 한데 기업들에게 완충 기간을 더 주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로는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손실 볼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이 약해지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의 합의가 중소기업만 더 힘들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 부담이 커진다"며 "문제는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은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들 임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번 여야 합의가 예상 밖이라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 결정은 전혀 예상못했다"며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검토해봐야 겠지만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방향성은 맞지만 기업의 목소리가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라며 "입법하는 사람과 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다른데 현장의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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