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규제 폐지 개정안 통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한 후 펜을 리즈 체니 하원의원에게 건네주고 있다. 2017.03.28

찬성 215표에 반대 205표…상원도 지난 주 통과
 다음 타깃은 오바마 시대 망중립성 규정 될 듯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보다 쉽게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검색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법을 도입했지만 하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상원에서도 지난 23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광대역 및 기타 통신 서비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FCC 규정 개정안을 찬성 215표에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광대역 제공업체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FCC 규정은 올해 말에 효력이 생길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신속한 폐지는 통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서곡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톰 윌러가 광대역 사업자들을 제압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회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맹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구글 등 인터넷 회사들은 FC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회사들과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다음 타깃은 인터넷 사이트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광대역 공급자를 규제한 오바마 시대의 망 중립성 규정(net neutrality tules)이 될 전망이다.

 마샤 블랙번(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과도한 규제를 제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검토법(Oreging Review Act)을 이용했다. 이 법은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랙번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만드는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선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하원 표결 직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백악관은 “FTC가 관리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중립적인 틀에서 탈피했다”면서 “이로 인해 온라인 사용자의 정체성에 따라 매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대역 회사들도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반겼다. 그들은 정부 규제가 아닌 업체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소송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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