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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챙길 겨를 없이 도망친 '이준석 선장'…어디서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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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02 13:44:34  |  수정 2017-08-10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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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3년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실린 채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입항해 있는 가운데 펄 제거 작업 도구 등이 놓여 있다. 2017.04.01.
 
 hgryu77@newsis.com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복역 중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징역 3년…관제센터장·해양항만청 무죄

유병언 숨져…장녀 프랑스서 송환 소송 중

【목포=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장본인이 이준석 선장의 여권이 발견된 가운데 참사 책임자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2일 펄 제거 작업 중 이 선장의 여권과 카드가 발견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모든 승객을 탈출시킨 뒤 배에서 가장 늦게 내려야 하는 선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속옷 차림으로 첫 구조선에 부랴부랴 오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세월호 안에는 아직 304명이 남아 있었지만, 퇴선 명령 대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이 계속 나왔다. 

 이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 선장과 선원 대다수가 먼저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의 대피를 막은 선내 대기방송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와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이 선장은 지난 2015년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먼저 배에서 내린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미수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구조선에 올라탄 선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5)씨와 2등 항해사 김모(54)씨, 기관장 박모(57)씨에게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씨는 징역 12년, 김씨는 7년, 박씨는 1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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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8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1일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3.28.

 stoweon@newsis.com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선원 2명은 이미 복역을 마쳐 출소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극적 구조와 총체적 무능으로 조직 해체라는 오명을 남긴 구조 책임자 해경과 진도 관제 센터장, 해양항만청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승객의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자리를 바꿨지만, 해경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진도 관제 센터장과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흐지부지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그 가족들은 대부분 해외 도피 중이다.

 참사 발생 석 달 만에 도피를 거듭한 유 전 회장은 순천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유대균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7576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유씨에게 청구한 35억4000만원에 비하면 턱 없는 액수다. 

 또 장녀 유섬나씨는 아직까지 프랑스에 머물면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고, 차남 유혁기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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