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5·18 발포명령 부인한 전두환, 법치국가 흔드는 망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에 참석한 박주선 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 2017.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존재를 부인한 데 대해 "내란죄의 수괴, 전두환씨다운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12·12, 5·18 사건' 확정판결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전씨 등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씨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현행법률조차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내란죄로도 모자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률 쿠데타'를 시도하는 전씨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의장은 또 "전씨의 망언이 가능한 이유는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씨는 법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 없었다. 새로운 역사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발포명령자'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989년 국회 5·18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총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이 있었다"며 "또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늦춰선 안 된다"며 "차기정권은 출범하자마자 1980년 5월 광주의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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