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연령·학력 제한 논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자체 확인 결과,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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