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에너지 전담조직 두고 '힘겨루기'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날이 풀리고 화창해진다'는 절기상 청명인 4일 오전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2017.04.04.  [email protected]

산업부 "에너지와 산업은 한몸…에너지 분야 분리 못해"
 환경부 "환경논리로 눈 돌릴 때…우리가 에너지 접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기 대선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 전담 조직을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업부 2차관 소관인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와 산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산업은 기존 에너지에 첨단 산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등이 융합되면서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도 에너지 분야를 분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응 보다는 국민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공급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경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치우져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충남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가 통합된 '기후에너지부'를 관할해 몸집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할이 아니라면 기후에너지부를 별도의 부처로 독립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에너지·기후 분야 주도권을 다른 부처에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정권의 환경정책에서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이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며 "이제는 경제논리보다 환경논리를 중요시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논리에 종속되다 보니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할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설치 목소리가 적잖다. 다만 어느 부처가 기후에너지부를 관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환영한다"며 "현재 산업부에 속한 에너지 부서는 기업이나 산업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해 전체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이나 활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은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논리로만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차기 정권에서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이 워낙 큰 데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조직은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여야 4당 체제인 '역대급'으로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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