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선후보,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인식해야"

서울환경연합, 대선기간 '미세먼지 해결 국민행동단' 운영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은 10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황사' 등은 포함돼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대피명령·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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