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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中企공약②]安, 국책연구기관 중기R&D센터화·중기취업 청년에 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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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1 1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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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04.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이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용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강연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후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 놓였고, 한 가지 기술에 의한 1, 2, 3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가능했고 정부가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기업과 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변경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력보다 빽이 이기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실력만으로 이기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 중소기업R&D센터화해야  

 안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기업의 역할은 거의 없다"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일자리를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경쟁을 위해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중소·중소 중견기업이 하는 것이고, 중견 중소가 대기업 될 때 양질의 일자리 많이 나온다"며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기술개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에 월 50만원씩 2년 보조

 안 후보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 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년은 사상최악의 실업난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유는 임금격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초임 기준 대기업의 60% 수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한다"며 "청년고용보장제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2년간 열심히 일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중소기업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보장제 예산은 5년간 5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청년실업을 위해 쓰이는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재정 소요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권한강화…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가능토록 할 것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수를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현행 3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공정위는 통신사 AT&T를 산산조각냈고, 그래서 미국이 통신·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공정위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전체가 다 공개돼야 하며, 그렇게 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라며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줘 100배 성공하면 사회에 보탬이 된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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