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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연금과 산은, 대우조선 해법 '차선'이라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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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2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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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2만여 임직원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이 처음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여서다.

 대우조선의 한 직원은 "양측간 대립 양상이 너무 팽팽한 것으로 느껴져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무산되지나 않을까 전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채권단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안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자금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되 채권자들도 채무재조정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에게 대우조선의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절반은 주식으로 바꿔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28.9%)을 쥐고있는 국민연금은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부 방침대로 할 경우 대우조선에 꿔준 돈의 절반은 못 받는데다 나머지 절반도 대우조선이 살아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부의 계획에 동의를 한다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연금이 모를리 없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직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되는 상황 등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은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인연금의 자세는 십분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재조정이 실패해 대우조선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3900억원의 회사채 중 90%를 되찾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공중분해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근로자 및 직계가족 8만명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업사태에 직면하는 등 경제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은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산은은 국민연금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측은 최선의 방안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택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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