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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 개혁 부메랑 된 '우병우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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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3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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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자들 사법 처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한 명의 예외가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잘 방어하고 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우 전 수석에게 더 어울려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 전 수석이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을 지켜낸 것 같지가 않다. 검찰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넘겨준 우 전 수석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우 전 수석을 먼저 수사했던 특검팀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50명이나 불러 조사를 왜 한 거고 어떻게 한 거냐"며 탄식을 쏟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 의혹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폭행 등을 모두 조사를 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주장을 믿고 싶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우 전 수석이 수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예민한 시기에 검찰 간부들과 수백차례 통화를 했던 점이 근거로 꼽힌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검찰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민낯'이 드러난 검찰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우 전 수석을 조사해 봤는데 혐의가 없더라는 검찰 입장은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무능력한 조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를 봐주기 위해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아마 검찰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 무겁고도 무서운 권한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혁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를 다른 쪽에 넘겨주는 게 옳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나 수사권 조정 등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유권자는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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