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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중소기업 공약 살펴보니

등록 2017.04.14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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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선주자 중소기업 공약.

【서울=뉴시스】대선주자 중소기업 공약.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10일과 11일, 14일 각각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정책 강연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에 한 표를 호소했다. 뉴시스는 중기정책 강연회에서 공개된 각 후보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직원 2명 채용하면 1명 임금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강연회에서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된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막는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고,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신용불량 불이익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에 월 50만원씩 2년 보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이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운용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 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초임 기준 대기업의 60% 수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한다"며 "청년고용보장제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2년간 열심히 일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중소기업도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후보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화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원수를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현행 3년인 임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 공정위는 통신사 AT&T를 산산조각냈고, 그래서 미국이 통신·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승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대기업 특혜 中企로 이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14일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 핵심공약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현 중기청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독립시켜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혜를 없애고, 이를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대출이 중소기업에게 가야 한다"며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이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고, 중기 창업벤처 해외진출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재벌해체주의자는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나서서 1등 혁신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체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세제든 금융이든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착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간의 임금 격차를 현행 10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제조 중소기업이 원활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통합해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공작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랩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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