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육군, 동성애 군인 함정수사" vs "군 기강 확립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개입 정황 등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브리핑도 가졌다. 2017.04.17.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 "게이 데이팅 앱 접속, 메시지 보내라고 교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수사관 4명 인권위 제소할 것"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현역 군인이 동성애 촬영 범죄 행위"
 "군기 엄정 위해 동성애 금지 조항 강화하고 실태 파악해야"  

【서울=뉴시스】김현섭 임종명 기자 = 최근 내부 동성애자 색출 논란에 휩싸인 육군이 수사 과정에서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중수단은 함정수사, 압수수색 영장 불법 집행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서 13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올해 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부대 곳곳에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에 나섰으며, 이 수사 과정에서 온갖 반인권적 기법이 동원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육군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관련자들을 법령에 따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군내 동성애 장병의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중수단이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한 함정수사를 자행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중수단) 홍학교 수사관이 G중사에게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동성애)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교사했다"며 "이어 홍 수사관은 G중사에게 (앱에서 메시지가 온) H중위의 얼굴사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성관계를 위한 '번개'(일회성 즉석만남)를 하자는 메세지를 보내게 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중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동성애자 군인의 신상을 진술하게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00여개 단체 "군 내 동성애 반대"

 임 소장은 "중수단은 강압적 진술 요구, 반강제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4조에 따르면 지휘관 등의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은 금지돼 있다.

 이날 센터는 장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장 총장과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장 총장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인권위에 제소한다"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수사관들 역시 동일한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군형법 상 동성애 금지 조항을 강화해 기강을 확립, 동성애를 비호·조장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16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군인이 동성애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들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군 동성애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마음 놓고 동성애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은밀히 진행돼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에서는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과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군 동성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바른성문화위한인권연대 홍영태 실행위원장, 건강한사회위한국민연대 박현정 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 등 3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방부에 동성애 금지 조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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