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선 후보들에 '성과연봉제 폐지' 등 요구

【서울=뉴시스】

성과금 기본급화·해직 공무원 복직 등 제시
 대정부 교섭 사실상 중단 상태…재개 촉구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등 노동계 요구과제를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요구과제 관철 및 대정부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촛불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류에 편승해 정권획득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을 나락으로 빠뜨린 반민주, 반노동 등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실천계획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탄압하고 제한해온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대선요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개정을 통해 조합원의 가입범위와 자격을 확대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 내는 성과주의·성과연봉제의 즉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조 요구과제는 ▲성과금 기본급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법 개정 ▲시간 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등이다.

 양대노조는 "공공의 업무는 성과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주과적인 성과평가를 강행함으로써 그 폐해가 공직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파탄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성과주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적폐 1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노총의 대정부 교섭이 참여정부 당시 한차례 진행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대정부 교섭 재개도 촉구했다.

 박중배 전공노 사무처장은 "2007년 최초 대정부교섭체결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정부교섭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월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 교섭 재개, 법외노조의 전공노의 법 내 진입은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선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발전시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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