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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문가 "美 대북 전략적 인내 종료, 군사적 타격 의미하지 않아"

문예성 기자  |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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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21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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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비치=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17.4.14.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끝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전문가는 이것이 대북 군사적 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21일 관영 환추스바오에 기고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종료의미는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위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주 원장은 "올 3월 중순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 행정부는 '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은 이미 끝났고 군사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대북 위협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면서 "이에 대해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전략에는 첫 째, 북한과 접촉 및 대화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다, 즉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성의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한다 둘 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대북 압력을 행사사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설비, 물자를 차단한다 셋 째,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강력히 저지하고 배격한다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전략이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첫 째, 현 정부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이 이미 효력없는 정책이 됐고 둘 째, 지난 8년의 세월동안 해당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주펑 원장은 주장했다.

작년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이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270호, 2321호를 통과시켜 한개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기록을 세웠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 북한의 태도 완화, 핵 포기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2009년 이래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65차례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핵미사일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주 원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 종료 선언이 곧 대북 군사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는 북한이 오랜 기간 '선군정치' 체계하에 군사를 강화해 왔고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 타격하는 대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미군의 대북 선제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인내 종료 선언은 미국 대북 정책의 결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안보의 우선사항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국제자원을 동원해 북핵 교착상태 해결, 북한 핵미사일 개발 능력 억제를 가장 시급한 외교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첫 째, 아태 지역 동맹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며 둘 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셋 째,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넷 째, 아세안,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을 설득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 조치를 더 강화하며 다섯 째, 추가적 대북제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원장은 북한은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세는 반드시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은 용기가 필요하고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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