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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내달 2일 '18가지 범죄 혐의' 첫 재판 받는다

강진아 기자  |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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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21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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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첫 공판 준비기일…실제 출석 여부 미지수
592억원 뇌물혐의 등 총 18가지 범죄사실
최순실·신동빈 회장도 같은 재판부서 심리
검찰 "최씨 사건 실체적경합"…공소장 변경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전인 다음 달 2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월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 뇌물, 문체부 실장 3명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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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순실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1. scchoo@newsis.com
검찰 수사 단계부터 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된 최순실(61)씨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면 나란히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된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대가로 70억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한 사건과 특검 측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의 범죄행위가 각각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1일 재단 출연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적정한 시기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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