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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 청문회 추진…4대강 책임 진상규명해야"

임재희 기자  |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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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21 14:44:25  |  수정 2017-04-21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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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4.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4대강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정권을 대상으로 4대강 국정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었고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비자금에 대해 침묵했고 4대강 죽음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들"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보 해체와 복원을 추진한다.

심 후보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 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해왔다.

심 후보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낭비는 안 된다. 보 해체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수돗물 가격 격차 해소와 수자원공사 혁신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인데 반해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으로 11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급수시설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수돗물을 제공하는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심 후보는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을 뒷받침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개발 사업을 계속해야 유지되는 수자원공사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합,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외에 강화도~임진강 구간을 '한강 하구 DMZ(비무장지대) 생명평화구역(가칭)'으로 설정해 남북 환경교류와 DMZ 보전가치를 확대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은 민관 공동 운영기관인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가칭)'으로 전환해 수질개선 방안을 찾는다.

끝으로 심 후보는 "물 관리가 통합운영이 안 돼 4대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며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업무 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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