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현실' 승자독식 검투장에서 사교육으로 무장

 광주시의회 '공교육 정상화·사립학교 개혁' 토론회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학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가 25일 오후 시의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광주교육 발전 정책 토론회에 앞서 김동혁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선별기능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를 자치 활성화를 통해 교육주체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승자독식 학벌체제의 공교육 검투장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으로 무장하려 한다"며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선별기능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학교로 하여금 선별기능에 집중할 것을 강요하는 재벌과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자치제도를 구축하고, 교육 주체들이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부의 분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학교자치제도 구축을 위해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고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인 강제성 금지, 논쟁성 재현 규정, 이해관계 지각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다"며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의무는 지키지 않고 권리만 찾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리 사학에는 그에 맞는 징계나 조치를 해야하고 건실한 사학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도, 감독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의 공익제보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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