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②] 4차산업혁명 선도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투자 선행돼야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0일 광주 지역 경제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도시 지정 등 3대 중점 추진 전략과 4대 건의 과제를 19대 대통령 선거관련 지역 공약 과제로 발굴·확정했다.  대선 공약 과제 발굴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은행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는 4차 산업혁명 개념도. 2017.03.20 (이미지=광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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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바람직하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콘트롤타워를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 인적 자원 투자를 요구하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스위스 금융기업인 UBS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열쇠인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에 대해 각 국의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45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노동시장의 규제가 여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미진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인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연구·개발(R&D)투자 규모는 세계 5위권이나 일부 기업·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미래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편중됐다.

 시장 진입규제도 높아 새로운 상품·서비스 창출을 제약하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체계가 고용형태 다변화 등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설계·소프트웨어 개발 등 도전적인 핵심인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률은 산업기술인력 평균 부족률의 1.8배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인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과학기술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과학기술인이 연구실 밖으로 내몰리는 인력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에 맞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혁신적 인재 육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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