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사 지방공무원 전환?…학교현장 "교육격차 심화" 반발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섬지역 6개 초·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찾아가는 섬마을영어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에는 통영지역의 섬 지역인 사량면, 한산면, 욕지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 42명과 중학생 29명, 총71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사량초교에서 수업중인 모습이다.2016.08.10.(사진=통영교육지원청 제공)   [email protected]

교사 지방직 전환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도서·벽지·농산어촌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시도별 처우 편차 '소방공무원꼴 난다' 지적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교사의 지방직 전환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도서, 벽지, 농산어촌 지역 등은 교사 모집 정원을 줄이게 돼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소속 교사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게 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돼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 시도별 교사의 처우가 달라져 근무조건의 편차가 큰 '지방직 소방공무원'처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교사를)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리면 소방 공무원꼴 난다"면서 "돈 없는 지방이나 섬마을 학교 교사는 비참해 질 수도 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못해줄 망정 사명감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등 근무조건의 편차가 커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육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별 교육감의 권한이 더 강해지면서 '보여주기식' 교육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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