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힘 실어주는 文대통령…힘 빠지는 교육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와대 학교방문 첫 일정 서울교육청·환경부와 사전조율
 교육부 "몰랐다" 당혹…국정교과서 추진과정서 미운털 박힌듯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교육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환경부와 우선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의중이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에는 확정된 현장방문 일정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대선전 발표한 공약대로 시교육청에 힘을 실어주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미세먼지 정보와 대응요령을 설명하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취임후 첫 교육현장 방문 일정을 잡으면서 교육부에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는 점이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교육청과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의견을 조율한 후 교육부에는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학교현장 방문 일정을 미처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두고 시교육청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정책 집행으로 한정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교육부가 이번 행사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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