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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페이스북, 왕실 비판 포스팅 삭제 안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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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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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태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불법페이지' 131건을 삭제하라고 통보한 시한인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정오)가 지나가면서, 양 측의 대응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 주 페이스북을 상태로 불법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페이스북은 태국 정부 요구에 따라 309개 페이지 중 178개는 삭제했는데, 나머지 131개는 16일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지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협회(Tispa)가 태국 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서버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즉, 태국인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시간 오후 3시 현재까지는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콕포스트는 Tispa가 페이스북 태국 사무소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국이 지목한 '불법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삭제하라고 요구한 '불법페이지'란 왕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글을 말한다. 정부 측에서는 무엇이 불법페이지인지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수 주동안 태국 페이스 북에는 새 국왕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과 문신을 한 모습의 사진이 게재돼 확산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왕실 모욕죄를 내세워 이같은 국왕 사진과 왕실에 비판적인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 현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직후 한동안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한 적이 있다.

 태국에서는 왕실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5년형을 받을 수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하에서 왕실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50건이 넘으며, 대부분은 온라인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태국 내 진보 진영에서는 언론탄압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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