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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 등 기간산업계가 '법인세 인상'에 더 긴장하는 이유는

등록 2017.05.1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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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27분께 평안북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700㎞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7.05.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전반적 불황 속 법인세 인상 등 겹치면 경쟁력 악화로 경영위기 우려
 "국가 근간 되는 산업들 부담 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현재 22%(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인 법인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부진에 처해있는 국가 기간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결국 국민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보호 강화,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조선업계는 수주 절벽에 직면, 생존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잇따라 수주를 하고는 있지만 정상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적이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인도 등에서 최근 반덤핑 관세율을 크게 늘리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철강 수입을 서서히 줄여나갈 태세다.

 자동차 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수 년 째 이어지는 내수 판매 부진과 영업이익 하락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돌파구를 찾는데 애를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고충이다.

 이들 업계는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경영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최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돼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업황 불황으로 인해 조선업 등이 어려운 가운데 법인세율을 높이고 무리하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기업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기간산업이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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