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의 전쟁'…文 정부서 탄력받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1인당 사교육비가 월 25만6000원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 조장 학원 적발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걱정 해소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교육청은 18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사교육 기관의 심야 영업 제한으로 사교육 수요가 개인 과외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교육청은 또 선행학습, 자유학기제, 진학성과 등을 부풀려 광고해온 서울시내 학원·교습소 173곳을 특별단속(4월10일~5월11일)해 79곳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사교육 근절 가능성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단순히 봐도 불법 사교육 적발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도 처벌조항이 없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에 따른 행정처분만 받았을뿐 사실상 처벌을 면했다.

 사교육 경감대책이 힘을 얻으려면 인력 충원이나 관련 법률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이란 공약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서열화 해소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영업시간 규제와 선행교육 상품 제재, 영·유아 사교육 부담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아 대책마련을 서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선행학습을 유발한 사교육 조장 광고 사례. 2017.05.18.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교육청은 일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관련 정부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신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정치권에 제안한 교육혁신 의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일치하는 정책들은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이 제안한 사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는 문 대통령 측에서도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도록 현안을 둘러싼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는 일몰후 사교육 금지정책 등을 말했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는 미온적이었다"며 "선행 교육과 영·유아 학습 사교육, 과도한 영업시간 등 '나쁜 사교육' 3가지를 제한하는 시도와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