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 체계적 도시개발 위해 토지 비축해야"…광역단체 '토지은행' 설립 제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저성장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공공토지 비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형 공공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저성장시대 공공토지 비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현행 토지비축법에는 LH에만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LH 이득금으로만 토지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비 10% 비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미래 도시계발계획에 맞춰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비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지자체 토지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을 통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명범 인토P&D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에 50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만큼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 공공의 공신력을 결합한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α'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모형 PF+α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형 PF를 진행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에 대한 기여가 클 경우에는 성과로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강동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처장은 "역세권에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사업 노하우와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저성장시대가 되면서 공익적인 공공 디벨로퍼가 토지 비축을 통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심공간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확보하는 노력은 신정부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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