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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발 인사 태풍' 오나…검찰 상층부 물갈이 예고

김승모 기자  |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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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9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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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9. suncho21@newsis.com
법조계 "현직 검사장들 대거 용퇴 가능성" 관측
윗기수 검사들 '줄사퇴' 발생시 수사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임명하면서 '윤석열발 인사태풍'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윤 지검장 임명은 18기인 전임자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하면 다섯 기수나 내려간 유례 없는 파격 인사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임에도 고검장급 검사장이 임명돼 왔다. 검찰총장 인사가 거론될 때마다 차기 후보군으로 항상 거론됐다.

이 때문에 정치·재계 등 주요 사건과 현안을 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권을 쥔 정권의 회유나 억압에 노출되고 눈치를 볼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차장검사급인 윤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 종전의 폐단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같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랫기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고검장이나 선배 검사장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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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무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임명.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2017.05.19. photo1006@newsis.com
검찰은 동기나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퇴' 관행이 있다.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의미로 검찰이 지닌 특이한 기수 문화다.

이런 용퇴 관행에 비춰볼 때 올해 첫 검사장 승진 기수에 해당하는 23기인 윤 검사장 발탁은 현 검사장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와 같다. '줄사퇴', '대규모 인사 신호탄', '쓰나미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서울중앙지검만을 놓고 보더라도 형사부와 조사부 등을 맡고 있는 노승권(52·검사장) 1차장검사부터 윤 검사장보다 두 기수, 특수부를 지휘하는 이동열(51·22기) 3차장검사도 한 기수 선배다. 그나마 공안부를 지휘하는 이정회(51·23기) 2차장검사가 동기인데 직급 조정을 통한 인사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성재(54)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17기부터 윤 검사장 1년 선배인 22기 검사장들까지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들이 용퇴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초임 검사장에게 맡겨 고검장급을 지검장급으로 낮췄다고 보면 명목상 현직 검사장들이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상 누가 남겠느냐. 이번 인사를 그대로 수용할 검사장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이번 인사 메시지를 모두 나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윤 검사장 선배 기수가 모두 사퇴한다면 너무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모두 사퇴한 뒤 새로운 인물로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향후 추이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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