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발 인사 태풍' 오나…검찰 상층부 물갈이 예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9. [email protected]
윗기수 검사들 '줄사퇴' 발생시 수사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임명하면서 '윤석열발 인사태풍'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윤 지검장 임명은 18기인 전임자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하면 다섯 기수나 내려간 유례 없는 파격 인사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임에도 고검장급 검사장이 임명돼 왔다. 검찰총장 인사가 거론될 때마다 차기 후보군으로 항상 거론됐다.
이 때문에 정치·재계 등 주요 사건과 현안을 안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권을 쥔 정권의 회유나 억압에 노출되고 눈치를 볼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차장검사급인 윤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 종전의 폐단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같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랫기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고검장이나 선배 검사장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무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임명.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2017.05.19. [email protected]
이런 용퇴 관행에 비춰볼 때 올해 첫 검사장 승진 기수에 해당하는 23기인 윤 검사장 발탁은 현 검사장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와 같다. '줄사퇴', '대규모 인사 신호탄', '쓰나미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서울중앙지검만을 놓고 보더라도 형사부와 조사부 등을 맡고 있는 노승권(52·검사장) 1차장검사부터 윤 검사장보다 두 기수, 특수부를 지휘하는 이동열(51·22기) 3차장검사도 한 기수 선배다. 그나마 공안부를 지휘하는 이정회(51·23기) 2차장검사가 동기인데 직급 조정을 통한 인사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성재(54)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17기부터 윤 검사장 1년 선배인 22기 검사장들까지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들이 용퇴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초임 검사장에게 맡겨 고검장급을 지검장급으로 낮췄다고 보면 명목상 현직 검사장들이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상 누가 남겠느냐. 이번 인사를 그대로 수용할 검사장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이번 인사 메시지를 모두 나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윤 검사장 선배 기수가 모두 사퇴한다면 너무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모두 사퇴한 뒤 새로운 인물로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향후 추이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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