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낮은 자세로 '협치 시험대' 원만한 출발
등록 2017.05.19 19:30:1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하고 있다. 김동철(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7.05.19. [email protected]
개헌·개혁 필요성 강조에 여야 원칙적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여당과 청와대의 소통을 벗어나 '국·청(국회-청와대)' 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첫단추 격인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만한 출발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각 당 원내대표와의 처음 마주앉은 상견례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개헌 추진 등 거대담론과 후보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국정원·방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정확히 전달했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날 회동의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발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국정운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국회를 중심으로 착수한다고 합의한 부분 역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을 넘기면서까지 자리가 이어지며 서로간에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보이는 '로우 키' 전략을 구사한 것도 회동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회동장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먼저 참석자들을 기다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화는 예정시간보다 무려 40분을 넘겨서 진행됐다"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대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회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안에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또 각 당의 공통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소야대의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 집권 여당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다. 이를 야당에서 흔쾌히 동의해줬다는 점에서 출발이 나쁘지 않은 셈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179석을 보유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개헌에 대한 논의여부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5·18기념사를 통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논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본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역시 대체로 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갔다"고 호평했다.
다만 각 당마다 개헌을 둘러싸고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부한 개헌논의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방향이 꼭 같을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는데,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향후 개헌 방법과 범위 등세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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