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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논의 '장관급→정상급' 격상 추진…환경부, 국정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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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2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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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하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라고 강조하면서 "수교 25년 동안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는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미세먼지 논의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추진한다. 

 25일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거행되는 국정위 업무보고와 관련 "미세먼지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 보고서에도 1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을 통해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15일에는 취임후 '3호 업무지시'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6월 한달간 가동중단(셧다운) 시키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신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셧다운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와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전 재검토' 등은 "원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얽혀 있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가 최종 공약집에서 제외된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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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후 사흘째 칩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2017.03.12.  bluesoda@newsis.com
 환경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기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 업무보고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정부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킬 가능성이다.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회담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상급 격상은 환경부 차원을 넘어 한·중 정부간 외교라인에서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환경부 내부에선 이와관련 아직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의제 격상 논의는 8월 24~25일 이틀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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