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국고 지원해야"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 출범 성명을 내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7.05.10.(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 계획 발표의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모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기준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1조9049억원)과 어린이집(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뿐 아니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생각이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 제외된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좁혀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거의 미미하다"며 "효과도 미미한 초등 학원휴일휴무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선 ▲학생 전학 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정산 방법 일(日)할 개산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개정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놀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공동 개발 ▲교육감에 교육전문직원 징계권 부여 등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총회는 7월19일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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