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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산 전문가 한자리에…서울회생법원, 첫 합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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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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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생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내빈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임종룡(왼쪽 세번째부터) 금융위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2017.03.02.  scchoo@newsis.com
회생법원 개원 기념…'채무자 실질적 회생 방법 모색' 주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도산 분야를 담당하는 법원과 실무, 학계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7일 청사 1호 법정에서 도산 분야 전문 학회인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이종석), 도산법연구회(회장 김관기)와 공동으로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도산 전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합동 세미나로 국내 최고 도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회생법원 측은 설명했다.

 '절차관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 모색' 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채무자의 부채 2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통한 채무자 회생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 ▲회생채무자에 대한 조기종결과 채무자의 재도약 등 4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각 세션은 주제에 맞는 소주제를 이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전문 변호사님들,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 자리야말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도산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 재판에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측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주축으로 시장영역에서도 도산 전문 실무가 모임이 결성·강화되는 등 도산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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