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 세부 기준 마련…"靑, 2005년 이후 위장전입 원천배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05.29.    [email protected]

전병헌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원천배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인사청문 검증 기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이같이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운영위 소위를 제안했고 다른당 대표가 공감했다. 다만 '운영위 소위'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는 뉘앙스였지만, (세부 기준 마련) 논의 착수는 맞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보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수석이 와서 보고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 관련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워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며 "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총리지명 서두르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위장전입 관련 사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 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되고 2006년 시행됐는데,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전 수석이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에 대해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5년 이후 투기성 여부를 떠나 원칙적 배제인것 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다.

 강 의원은 '전 수석이 청와대 방침을 국회에 전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고한 것이다. 이걸 언론에 공개해도 되냐. 청와대가 공개할 계획이 있냐고 (전 수석에게) 물으니 이 자리가 공개하는 자리다. 언제든지 가서 말해달라고 했다. 한국당도 발표할 것이고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당이) 의총을 열고 결과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수석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민 이해된다. 논문표절도 2007년 이후에 점검안 기준 생긴 거 아니냐. 그 시점과 기준을 만들 필요 있겠다 말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총 열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입장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는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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