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고용부, 올해 추경 3967억···中企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연세대학교 등 14개 민·관기관이 스타트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미미박스, 플리토, 직방, 와디즈 등 민간으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여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고용부, 2017년도 추경안 7일 제출··· 5년 이래 '최대규모'
 청년 구직난 해소에 초점
 고용창출장려금 3469억·취업성공패키지 4655억 지원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년 구직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3967억원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 등 고용 창출 장려금으로 본예산보다 849억원을 증액한 3469억원을 편성하고,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가 1~3단계 취업 과정에 참여하며 수당을 받는 '청년취업패키지' 제도 추진에 본예산보다 1350억원을 증액한 4655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7일 제출되는 추경액은 3967억원으로 최근 5년 이래 최대 규모다. 고용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가능한 20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예상되는 추가 증액 규모는 총 4167억원(본예산 18조2614억원)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3469억원이 책정됐다. 5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이 추진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 연간 720만원·대기업 연간 360만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이 책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으로는 4655억원이 책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 중 3단계(구직활동기간)에 놓여 있는 구직자들에도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1350억원 증액했다. 지금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취업경로설정)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20만~25만원(1개월), 2단계(직업능력향상)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매달 40만원(6개월)을 지급해왔다. 고용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원 인원을 기존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본예산보다 255억원 늘어난 73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금(500만~600만원→700만원)을 인상해 2년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이 수령하는 공제금 규모(1200만원→1600만원)와 지원 인원(5만원→6만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통상임금의 40%→80% 지원, 상한액 월 100만원→15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70만원) 하는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517억원 증액한 8343억원을 책정했다.

 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예산으로 폴리텍 대학의 기존 학과를 개편해 중년 특화 직업훈련과정(전기배선, 특수용접 등)을 운영하는데 본예산보다 30억원 증액한 1133억원을, 은퇴자의 고용이력과 기업정보 등을 각각 기업과 은퇴자에게 제공해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용전산망 관리에 4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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