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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대통령의 대선공약, 하나 둘 실현 불가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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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5 17:21:00  |  수정 2017-06-07 2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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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국민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대선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 둘 실현 불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먼저 인사 문제에서 문 대통령 공약이 후퇴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인사 배제원칙을 세웠지만 이낙연 총리에서부터 위장전입 부분에 잡음이 생겼다.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의혹(김 후보자), 2차례 증여세 탈루 의혹(강 후보자)이 줄줄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대선 때의 캠페인과 국정운영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하며 사실상 공약 후퇴를 선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정청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공약이 무산됐음을 알렸다.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던 공약도 보류됐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도 당장 이행되긴 어렵게 됐다. 매몰 비용이 수조원대로 추산되는데다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대통령 24시간 공개' 약속도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공약은 경호·국가안보상 이유로 일정 공개를 안 했던 지난 박근혜 정권과 대비돼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취임 첫 주 대통령의 24시간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0일엔 페이스북에, 11일과 12일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밝혔다. 현충원 참배, 국회의장 환담, 주민환영 행사 등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세 번이 전부였다. 이후 대통령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선 경호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상의 허점이 공개돼 신변 위협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청와대 사이트 왼쪽 하단에 '대통령 일정'이란 메뉴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등록된 일정은 없다. 지난달 11일 12일 공개된 일정도 삭제된 상태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100% 지킨 사람은 없다. 오히려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자칫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거나, 야권의 반발을 자초해 정국이 경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 적어도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도 모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약속 이행이 어떤 이유에서 어려워졌는지는 알고 싶어한다. 현 정부는 특히 국민 소통을 제1 가치로 여기지 않는가.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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