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추경] 사회서비스 2만4000개 일자리 즉시 채용···어떤 직종인가

 정부, 사회서비스 부문 2만4000명 채용확대 계획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절대적으로 부족"
 "새정부 사회서비스 분야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채용 확대 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손쉬운 방법으로 일자리 확충에만 치중했다는 비판과 사회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상반된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지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에서만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계획돼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란 사회적인 요구가 존재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 분야에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른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에 집중돼 있다.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치매관리(5100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10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 확대된다.

  사회서비스 부문은 정부가 고용주인 만큼 예산 편성 즉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통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에 마주하기 쉽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었다면 진작에 사회서비스 인력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 역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만드는게 아니냐는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린다고해서 수요가 없는 곳에 만들 수는 없다. 반드시 수요가 있는 곳에 만든다"며 "사회서비스의 경우 계속 수요가 있어 왔지만, 여러가지 여건 상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노인에 대한 요양 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번 인력 확충은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는 꾸준히 공급 부족에 시달렸으나 그간 재정 여건 등으로 인력 확충이 어려웠고, 이번 기회에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말기에 사회서비스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동안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다"며 "새 정부가 시작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사회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회서비스 분야는 우리사회에 복지제도가 정착돼 가는 일환이다. 사회보험, 국민보험 등을 갖춰지고 그런 기조 속에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기조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당연히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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