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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자리 추경에 "푼돈 알바 추경"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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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8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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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고 가운데 채택 여부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17.06.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푼돈 알바 추경"이라며 취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성 ▲낮은 일자리 창출 효과 ▲민간 일자리 감소 ▲국가 빛 증대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의 불법성을 지적한 뒤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인 국가 재난,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방교부세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추경이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원씩 나눠주는 6개월짜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산림재해지원 등도 1인당 20~40만원에 불과한 푼돈을 정부 재원으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장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발 일자리 확충을 두고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민간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어린이 집의 경우) 정원 대비 충원율이 6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늘리면 민간 어린이집은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면 약 30년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후엔 연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채용했을 때 330조원이 소요 예상된다. 국가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에 재원을 보존해주지 않으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지방교부세법 위반"이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업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 2+1(2명 채용하면 다른 1명을 추가 채용토록 정부에서 지원) 방식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주관 부처에 문의를 해보니 어떠한 검토도 없고, 단지 대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배정되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역밀착형일자리 창출사업 중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연구 용역비만 1,0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설계 용역 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이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실행된 바도 없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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