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장' 법무부 1호 과제 뭘까···"검사 꿰찬 보직 줄여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가 위기상황 극복과 시국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사회원로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11.07.  [email protected]

안경환, 비(非) 검찰-비(非) 사법고시 출신 장관후보
법무부 주요  보직 검사 출신 '독점'···탈검찰화할 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학자 출신의 안경환(6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안 장관 후보의 발탁을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게다가 안 후보자는 한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에서 변호사활동을 한 것이 법조 관련 경력의 전부다.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비 사법시험 출신 임명은 1950년 당시 김준연 국회의원 이후 67년 만의 일이다.

 검찰·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안 후보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 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을 관리·감독해야할 법무부의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법무부내 주요 부서인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은 현재 모두 검사 출신 간부들로 채워져 있다. 현 감찰관도 검사출신이다. 2017년 기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총 71명이다.

 검찰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으로 못 박아뒀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시행령은 주요 보직에 대해 아예 '검사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법무부 '알짜배기' 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인권국장, 교정본부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경우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 할 법무부 간부와 통제를 받아야할 검찰의 간부가 선후배로 얽혀 '공생'하는 기묘한 상황이 수십년째 지속되어 온 셈이다.

 결국 안 후보자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고 업무를 시작하면, 가장먼저 법무부와 검찰 분리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의 운영과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법령"이라며 "이 법에 따라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독특한 구조가 유지되어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본격적으로 개혁의 매스를 들이대려면, 매스를 잡을 법무부 간부들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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