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이은 도덕성 하자 인선···인사검증 부실 책임 어디에 있나

등록 2017.06.19 08: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안경환 끝내 자진사퇴···靑 인사검증 부실 지적 커져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국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새로운 공직 후보자가 발표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듭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이전에 강제 혼인신고, 과거 저술의 부적절한 표현, 아들 징계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자는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 "(민정수석실에) 대부분 해명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후보자 추천 과정 검증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한 게 맞다"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안 후보자와 말이 엇갈렸다. 한쪽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양측의 말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 쪽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안 후보자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검증과정을 소홀히 다룬 조국 수석의 업무 부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같은 도덕성 논란은 안 후보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날 임명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장녀의 국방부 산하기관 취업 특혜 의혹이 나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 청와대 충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2017.06.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 청와대 충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이같이 검증 부실의 흔적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김상곤·송영무 후보자는 대선 선대위 출신이고, 조대엽 후보자는 싱크탱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다. 안경환 후보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조국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사제 지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문 대통령 및 현 정부 최측근 인사와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지명되다보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부실 검증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하고 있는데다 기존에 지명된 주요 공직 후보자들 중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노동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문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그 불똥이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튈 공산이 커졌다. 현 정부 조각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장관 후보자들도, 청와대 인사담당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