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초대 내각 중 몇명이나 '5대 비리 원칙' 걸렸을까
등록 2017.06.20 07:47: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18. [email protected]
靑, 금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 가동 예정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에 제동이 걸렸다.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인선에 반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탈루)'를 제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은 고위 공직 인선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첫 인사로 단행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의 상당수가 '5대 비리'에 해당됐다.
상당수 인선이 마무리된 현재까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까지 순항한 케이스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직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다.
또 조명균 통일부, 유영민 미래부, 김영록 농림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리 외에 17개 부처 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던 15개 부처에서는 적지 않은 인사들이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에 휘말렸다.
먼저 조각의 신호탄이었던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임명에 난항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 낙마 사례로 기록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저서의 여성비하 발언, 음주운전 고백 논란에 이어 '몰래 혼인신고'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사퇴를 택했다. 안 후보자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무부 장관 직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16일 밤 전격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 18일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5대 비리' 중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장녀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와 봉천동 연립주택 매매과정에서 불거진 탈세 의혹, 거제도 땅 부동산 투기 의혹,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고교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청문회는 치렀지만 각종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어 임명이 지연되는 후보들도 있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5·18 시민군 관련자 사형 선고,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7, 8일 청문회를 치렀지만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5일 청문회를 치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표절,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현역 불패 신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 역시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일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타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역시 만취 음주 운전 논란에 이어 거짓 해명 의혹에까지 휩싸였다. 여기에 불법 사외 이사 겸직, 상습 임금 체불 의혹도 겹쳤다.
이들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전관예우 문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물론 이같은 의혹은 아직은 말그대로 의혹 수준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청문회에서 해명된 경우도 있고, 사안이 중(重)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시절 공약했던 5대 비리 원칙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금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새 정부의 인사 검증이 한단계 진일보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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