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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속도위반'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예산안 결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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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9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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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속도위반' 논란을 야기한 충북도의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안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한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앞서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가 지난 15일 청주전시관 건립 부지 매입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안도 전액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행문위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등 청주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타당성조사를, 2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예산안을 심사한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는 행문위의 부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예산안 삭감 여부를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었다.

 회의를 재개한 이날도 6명의 건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놓고 3대 3으로 팽팽히 맞서다 가부동수 원칙을 적용해 수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부결함에 따라 도의 청주전시관 관련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건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건소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예산안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미뤄 소속 의원 1명이 청주전시관 예산안 승인에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예산안을 심의한 이날 예결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비공개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한 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들은 예결위에서 "청주전시관 건립 부지를 최근 확정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다"며 "오송 지역 땅 값 상승과 충청 지역 전시관 총량제 등에 막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 절차 이행없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업의 시급함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공직자가 법 절차를 어기고, 도의회도 이를 묵인한다면 큰 비난을 살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신청하면 도는 받아 주겠나"라고 몰아붙였다.

 행문위 김학철(충주1) 위원장도 "사전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안을 승인하면 지방의회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의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추진은 법령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예산 50억원 삭감안은 오는 22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행문위에 이어 예결위까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본회의에서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청주시는 도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쓸 100억원의 대행사업비를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은 충북개발공사가 대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1400억원 규모의 청주전시관은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9만4799㎡ 터에 건축연면적 4만176㎡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전시 컨벤션 센터와 함께 8만7000여㎡ 규모의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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