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규모 反사드 집회···인간띠로 美대사관 포위하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사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뒤로 미국 대사관이 보이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경찰 "집시법과 비엔나협약 등 위반"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법원, 오늘 오후 3시 가처분신청 심문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국대사관을 '인간띠' 형태로 둘러싸는 반(反)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행동은 당일 집회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드 가동 및 공사 중단 ▲기습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배치 철회 등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마친 뒤 곧바로 미 대사관까지 가두행진한다.

 전국행동은 미 대사관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최 측 추산 6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미 대사관을 '포위'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대사관 앞길 상위 3개 차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두행진을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로는 시위대 접근을 제한하는 행진 금지 통고를 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도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는 국회·청와대·국무총리 공관·국내 주재 외교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다.

 비단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가 외국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간띠 잇기 행사가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전국행동은 평일이 아닌 주말(토요일)인 만큼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행동은 경찰의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도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문제삼고 있다.
 
 이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 인간띠 잇기의 성사 여부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시민단체들이 미 대사관 주변 집회(시위)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달랐다. 아예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집회 개최일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전국행동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집회 당일까지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판단을 미루면 집회와 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경찰이 금지한 경로는 무리하게 행진을 시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일 행진 경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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