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사시 법조인되는 희망 통로"…존치 촉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email protected]

"사시, 노력·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 방향 사시와 로스쿨 병행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마지막 사법시험(사시)이 치러진 2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사시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시험인 제59회 사시 제2차 시험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치러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는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고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공정한 제도였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다음은 행정고시가 폐지될 것이고 그 다음은 공무원시험이 특채확대로 인해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제도"라며 "돈 없고 집안 배경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구색 맞추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간 흙수저들은 불공정한 로스쿨의 실체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방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을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는 12월31일 폐지된다.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의 등용문이던 사시는 이번 2차 시험이 마지막이 됐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시험이 치러진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명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사시를 둘러싸고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고시생모임은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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