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7월4일 출범···김이탁 국장 파견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에 김이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파견했다.

 최근 김현미 장관 임명 이후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어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김이탁 국장을 파견하고 조직 구성을 마쳤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 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닻을 올린다. 국토도시실 산하에 1국 5과 체제로 출범한다. 총괄과, 지원과와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로 구성한다.

 3개 사업과는 도시재생 유형인 경제기반·중심시가지·근린재생형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전체 인원은 44명 규모다. 현재 약 17명이 정해졌고, 추가 인사를 통해 모두 채울 방침이다.

 기획단은 앞서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하면서 국토부에 만들도록 법안에 명기된 조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직 구성이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자 김 장관 선임 이후 곧바로 조직이 구성됐다.

 기획단은 부처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협업 창구 성격이 강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파견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획단의 규모와 위상이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장이 국장급이라 규모가 4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으나 비상설 기구다보니 3년 동안 두 차례만 회의를 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범부처가 나서 부서별 칸막이를 헐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도시재생특위 산하에 각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정책 입안이나 규제개혁 등 더욱 근본적 문제들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도시재생특위 분과위 신설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 자체가 실 밑에 하나의 국을 만드는 개념이다.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이 총괄한다"면서 "산하기관인 토지주택공사(LH)와 공기관·지자체 등이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해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LH 역시 기획단이 출범함에 따라 대응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국토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미 LH는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 우선 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 등의 직제 순위를 상향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만들고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