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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내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거버넌스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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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06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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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 2017.7.6. photo@newsis.com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 토론회 참석
"중기 모태펀드·사회책임투자펀드 참여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올해 전반적인 조세·재정개혁 방안을 준비해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금운용위의 거버넌스도 개선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4.75%의 수익률을 냈지만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며 "또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에도 대응을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29일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은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벤처·중소기업, 복지사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작년말 기준 558조원의 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 중 주식투자의 83.3%가 대형주·재벌기업 투자에 쏠려있다"며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일정 비율 운영한다면 사회 전체가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이 국공립의료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기엔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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