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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나마나 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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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0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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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매주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있다. 분명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막상 청와대에서는 이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장관 임명에 적합하다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보낸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석 과반인 야3당은 장관 임명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에서 과반의 야권이 반대를 하든 말든 본인이 자진 사퇴한 후보자를 빼고는 현재까지 전원 임명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나면 일종의 형식 절차만 거친 뒤 언제든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해당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의 경우 하루나 이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소위 '망신'좀 당하면 그뿐인 것인데, 굳이 이같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같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욱 이같은 회의론이 강하게 인다. 국회 의석 과반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국회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야당은 "임명강행이 정국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저항을 예고했지만 청와대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장관후보자 지명 → 인사청문회 → 야당의 의혹 제기 → 보고서 채택거부 → 청와대 임명강행 → 정국경색 이같은 도돌이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고 17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해가는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만 봐도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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